법원이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수호하기 위한 MBC 파업이 정당하다며 해고자 6명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노조원 43명 모두에 대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MBC에 대해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는 각 2천만원, 나머지에게는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며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 파업은 정당하다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간 파업을 벌였으며 사측은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7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마,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기자는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MBC 사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들이 복직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배후로 현정부가 지목되면서 그 부담은 정부에게 넘어갈 전망이어서 MBC 사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MBC노조는 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존중한다"며 "아울러 회사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해고자 복직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즉각적 복직을 촉구했다.
이걸로 끝?! 법자 들어간 비열한 놈들 눈에 보이는 비열한 술수... 절대 속지 맙시다. 사법부 정의는 살아있네 등등... 짜고 치는 고스톱중에 잃어주는 척 하는 액션올시다. 믿을걸 믿어야죠. 법자 들어간 아해들이 국민, 이웃 생각하는거 보셨소? 답답들 하시오. 멀리 봅시다. 나 징역 갈라나?
가만 보면 닭은 일부러 아베, 쪽발이와 으르렁 된다???? 전에 정상회담에서 아예 모른척 하더만????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 그렇다고 친일의 색깔이 지워질까?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친일쪽발이 딸래미라 공격 안할까? 닭이 살아온 인생 과연 위장 전술인가, 아닌가? 아님, 진정성인가? 닭에게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 웃고 간다?
이맹바꾸네 새머리불한당독재세력들하에서 민주주의 최후보루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사님께 감사. 공정언론을 파괴해 엄청난 부정의를 만연시킨 그 범죄집단이 해쳐놓은 민주질서파괴 피해는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 다시는 그런 공정방송을 파괴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이 없도록 그 범죄자들을 추상같이 중벌로 다스려야할 것.
돈,출세,여자에 눈멀어 개노릇 개노릇 철저히 해줄 사람 잘 골라내 방송사 철저이 망가뜨려 언론의 추락을 가져온 못된 것들 이 세상 공짜가 없는데 법인카드를 마구마구 써젰기며 달콤함을 즐길 때 후배 기자,피디,아나운서등 직원들 어떻게 삶을 재탱해 왔는지 ..... 당연히 댓가를 치뤄야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니가 한 짓 만큼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선 파업 정당 당연 . 언론이 죽은 사회는 암흑의 사회요 독재의 마수가 사회를 농락하게 돼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 부장판사님의 법다운 법의 선언에 감사와 전폭 지지 . 43명 MBC 노조원의 그동안 마음고생과 김재철 사장의 횡포에 맞선 투쟁에 격려 박수를 . 현장 복귀 후 언론 자유 살려야
재철이 이놈은 아직도 감방 안갔냐 쓰발 배임 횡령죄를 물어도 벌써 감빵으로 가야 할 인간이 아직도 뭉기적 대는데는 명박이의 보호가 있는게 분명하다 지가 사장질 할땐 무서운게 하나도 없었지 그기개가 지금도 유효하냐 어림도 없겟지 역사는 기록 할것이다 딱 한줄로 명박이 방송 장악을 충실히 따른 어용 언론인 김재철로 더군다나 개인 비리혐의까지 있엇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