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유석춘의 '고진화 친북좌파' 비판 전문
"고진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
한나라당의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유석춘 연세대 교수는 고진화 한나라당의원을 '친북좌파'로 규정한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31일 저녁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유 교수는 고진화 의원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반면,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 다음은 문제가 된 유 교수의 발언 전문. <편집자주>
초선인 고진화 의원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바 있다. 사실상 그러한 경력이 민주화 활동으로 인정되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고 의원은 최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북측의 체제보장을 제도화해야 할 시기”라며 “인권문제 등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의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는 ‘작은 문제’라고 치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작은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인물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정일의 독재는 독재가 아닌 것인가. 고 의원의 민주화 경력이 도대체 어떤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민주화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분노하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위배되는 민주화의 개념이다.
더불어 고진화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대표적 악법인 신문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반대 당론을 저버리고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또한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고 옹호하며 사학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학법 개정과 이념 문제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였다.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및 자율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고 의원은 한나라당의 당론과 정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아가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자주국방의 화룡점정”이라 평가하며,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낡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연방제 등의 통일 방안을 비판하는 것은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연방제 안에 대하여 동조하는 듯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다. 한편 고 의원은 여당이 아닌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였음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밖에도 그는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반하는 여러 발언들을 이어오다가 급기야는 북한 핵 실험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2007년 새해 첫 아침을 금강산에서 시작하며 <2007년 미래평화구상>을 밝힌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제안’이라는 부제를 단 이 성명서에는 고 의원의 참 뜻과 진의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애매한 표현들이 여러 대목에서 등장한다. 특히 이 성명서에는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들도 발견된다. 예컨대 북의 핵실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제제를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은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 ... “평화 선도 전략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대북포용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라는 큰 기조 속에서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신질서를 구축하는 전략”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과제를 별도로 분리하는 "6자 회담 Two-Track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북 양자간 평화협정을 핵문제와 별도로 분리하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어진다.
이에 고진화 의원은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국민들과 한나라당 당원들 앞에 먼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고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고 의원이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지 않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의 장에 뛰어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멈추고 스스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야 한다.
초선인 고진화 의원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5년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바 있다. 사실상 그러한 경력이 민주화 활동으로 인정되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고 의원은 최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북측의 체제보장을 제도화해야 할 시기”라며 “인권문제 등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의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는 ‘작은 문제’라고 치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작은 문제로 치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인물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정일의 독재는 독재가 아닌 것인가. 고 의원의 민주화 경력이 도대체 어떤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민주화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분노하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위배되는 민주화의 개념이다.
더불어 고진화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대표적 악법인 신문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반대 당론을 저버리고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또한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고 옹호하며 사학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학법 개정과 이념 문제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였다.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및 자율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고 의원은 한나라당의 당론과 정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아가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자주국방의 화룡점정”이라 평가하며,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낡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연방제 등의 통일 방안을 비판하는 것은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연방제 안에 대하여 동조하는 듯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다. 한편 고 의원은 여당이 아닌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였음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밖에도 그는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반하는 여러 발언들을 이어오다가 급기야는 북한 핵 실험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2007년 새해 첫 아침을 금강산에서 시작하며 <2007년 미래평화구상>을 밝힌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제안’이라는 부제를 단 이 성명서에는 고 의원의 참 뜻과 진의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애매한 표현들이 여러 대목에서 등장한다. 특히 이 성명서에는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들도 발견된다. 예컨대 북의 핵실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제제를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은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 ... “평화 선도 전략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대북포용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라는 큰 기조 속에서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신질서를 구축하는 전략”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과제를 별도로 분리하는 "6자 회담 Two-Track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북 양자간 평화협정을 핵문제와 별도로 분리하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심되어진다.
이에 고진화 의원은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국민들과 한나라당 당원들 앞에 먼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고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고 의원이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지 않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의 장에 뛰어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멈추고 스스로 한나라당을 탈당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