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세월호법 시행령 강행처리 유감"
"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 야당,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한 뒤,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한다.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이를 위해 우리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제 민호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 결과가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세월호법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하시나"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한 뒤,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한다.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이를 위해 우리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제 민호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선거 결과가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세월호법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하시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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