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유족 반대에도 국무회의 통과
최경환 부총리가 국무회의 주재
정부는 6일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대행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는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오늘 본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개혁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전력을 다해나가야 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관련 법안들이 하나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대행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는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오늘 본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개혁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전력을 다해나가야 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관련 법안들이 하나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