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년간 창조경제 등 중요한 일 해냈다"

황당 靑, 경제민주화-역사교과서 국정화-위안부 합의를 업적이라 강변

2016-02-23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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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정부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도입 등 중요한 일들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내일모레면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박근혜 정부 3년 정책모음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업적으로 ▲꾸준한 경제민주화 추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남북관계 재정립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등을 꼽았다.

청와대는 우선 공약파기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자, 금산분리 강화 등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자할머니들을 격노케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해결했다"고 강변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필진과 편찬지침을 숨기고 밀실에서 진행중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46명의 집필진을 구성, 객관적 사실에 맞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 중이며 2017년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사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2016년 초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군 역할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뤄냈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역대정부에서 미뤄왔던 핵심전력 도입을 결정,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경제에 대해서도 "IMF, OECD 등에서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건국 이래 최고 높은 수준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일본을 추월했고, 세계 경제 부진에도 한중 FTA 등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수준에 올라섰고, 수출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3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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