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이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을 "로비스트 집합소"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김앤장의 고문들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김앤장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앤장이 영입대상인물을 전방위로 확대, ‘법조계의 삼성’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김앤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자 ‘전·현직 고위 관료를 활용한 로비스트 집합소’”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66명의 전직 공무원이 김앤장에 고문과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했으며, 특히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재경부 출신과 국세청 출신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3차례나 고문으로 일했고, 최명해 국세심판원장도 퇴직후 지난해 2월 고문이 됐고, 김순배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등 6명의 금감원 퇴직자들은 2005~2006년 집중적으로 옮겨갔다. 국세청 출신은 서영택 전 국세청장, 황재성·이주석·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최병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손태형 인천세무서장 등 23명에 이르렀고,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등 소위 힘있는 부처 출신 고위관료들이 촘촘히 그물망으로 엮여있다.

임 의원은 "퇴직자 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김앤장에 영입돼 2003년부터 3년간 민간근무 휴직자 15명 가운데 5명이 김앤장에서 일했으며, 이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도 ‘인연’이 이어진다"며 "2003년 김앤장에서 1년간 일한 뒤 공정위로 복귀한 이모 팀장은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 관련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자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앤장은 파견 공무원에게 연간 8천4백만~1억8백만원씩의 연봉을 책정한 뒤 연봉 외에 매월 4백50만~7백만원 가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서 파견 공무원 1인당 연간 1천2백만~7천6백80만원을 더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근무자들의 정부부처 고위직 재취업도 많았다. 금감원 전흥렬 부원장은 김앤장 고문 출신이며, 차기 총리도 내정된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단장 역시 김앤장 고문을 역임하다 2005년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케이스다.

임 의원은 “김앤장과 정부부처간에 마치 회전문 돌 듯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해상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로비스트법 제정과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개선해 권력화하는 김앤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도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김앤장은 한국 사회의 성역으로 남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전혀 견제받지 않고 있다"며 김앤장에 대한 검찰 또는 국회의 감시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