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빅딜’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4일 의원단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열린당 대야합이 민생-개혁 망쳐"

민노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농성돌입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민생, 반개혁 야합은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서민의 숨줄인 국민연금은 두 당의 대야합으로 남루하게 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의원단은 양당의 사학법 개정 합의에 대해서도 “교육개혁을 여망하는 국민이 10년 싸움을 통해 만들어낸 사학법은 빈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야합이 민생과 개혁을 다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단은 한때 국민연금 수정안을 공동발의했던 한나라당을 향해 “국민에게는 생명줄인 국민연금이 한나라당에게는 그저 정치적 야합의 판돈에 불과했다”며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공당의 기본적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의원단은 열린우리당을 향해서도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허락없이 사립학교법의 토씨 하나도 고칠 수 없다”며 “그럴 권한이 열린우리당에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단은 “민생과 개혁을 망치는 정치, 당리당략만ㅇ르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의와 명분을 버리는 행태는 한마디로 패륜의 정치”라며 “개혁과 민생을 망치는 대야합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몸이 된다면,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연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은 이날 의원단 전원의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국민연금법과 개정 사학법의 통과가 예상되는 27일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학법-국민연금법, 대정부 투쟁 촉발

이밖에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 등 6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은 국민연금 불복종을 포함한 국민연금 정상화 운동 전개를 선언했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사회단체들도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오후 4시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법 사학법 야합규탄과 산재법 전면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