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 예산은 절대로 안돼"
"내년도 예산,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 건전 재정과 국민 혈세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은 물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 저희들은 나라 곳간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마음”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 삭감을 별렀다.
그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 중 172개 항목에 대해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앞으로 늑장심사, 버티기 모드로 정부·여당이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변칙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세법개정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선진화법 뒤에 숨은 버티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나서지 않은 이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 지키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비용 1조원, 최저임금 보전 4조원, 아동수당 1조2천억원, 누리 과정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는데 1조2천원이 든다”며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힌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담뱃세 인하 부분도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은 물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 저희들은 나라 곳간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마음”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 삭감을 별렀다.
그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 중 172개 항목에 대해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앞으로 늑장심사, 버티기 모드로 정부·여당이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변칙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세법개정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선진화법 뒤에 숨은 버티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나서지 않은 이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 지키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비용 1조원, 최저임금 보전 4조원, 아동수당 1조2천억원, 누리 과정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는데 1조2천원이 든다”며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힌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담뱃세 인하 부분도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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