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오는 5월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미FTA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우리 정부에서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국제수역사무국(OIE) 2006년 총회 참석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당시 총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미 측의 불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농림부, 한미FTA 청문회에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미국의 광우병 안전등급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제출했고 농해수위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를 거부했다.

농림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우리 측의 검토의견이 미국측에게 알려질 경우 미국측이 OIE 등에 사전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최종 판정 후 한미 양국간 협상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OIE 광우병 관련 기준을 정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Code Commission) 위원장이 미국 농무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라며 “OIE에 제출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5월 OIE 총회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정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한 것이거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부의 자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일부 제출받은 2005년 OIE총회 참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총회 참석 당시 “살코기(골격근육)에 BSE(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결국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은 2006년 OIE총회 참석 보고서(한국 정부 대표 발언 포함)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며 “우리 정부는 2005년 입장과 현재의 입장이 드러날 경우 발생할 파문을 막기 위해 두 가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본 정부는 OIE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입장 자료는 물론이고, 총회 등 회의에서 일본 정부대표가 발언한 내용까지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해 투명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알까 두려워 숨기기 급급하고 있다”고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 개최 연기 등 대응방안 논의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농림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미 광우병 등급에 관한 정부 입장 보고서’와 ‘2006년 OIE 참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30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농림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할 때까지 청문회 개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