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체불임금 근절을 강조해온 것에 대해선 "나보고 너무 노동편향적이라고 하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누구의 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인데 그걸 갖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서도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측이 너무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잘 안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한번쯤 논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이 문제(노동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하고 외주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다. '해고는 죽음'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걸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숙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65세로의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시범 사업 도입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협상을 거론하며 "자동차나 조선, 철강과 같은 핵심 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를 지키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기를 요청드린다.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 위원장,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간 오찬회동 이후 5년 6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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