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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강재섭 중재안 때문에 대선 패할 수도”

<인터뷰>“중재안, 전국위에 상정해선 안돼"

한나라당 중도파인 당중심모임의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11일 '강재섭 중재안'에 대해 “당도 대표도 모두 상처입고 궁극적으로 본선에서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당 중도파도 분당사태까지 우려되는 중재안 파동과 관련, 강재섭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형국이다.

임 소장은 이 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동시에 국민들은 ‘저런 당에 무슨 국정운영을 맡기겠나’하는 원인제공을 이번 중재안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강재섭 중재안에 대해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당중심모임이 일전에 제시했던 것처럼 부재자투표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대안을 강 대표가 마련했어야지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런 중재안이 어딨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67% 투표율 보장에 대해서도 “강 대표 스스로도 이같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의사를 더욱 반영하고 보장하기 위한다고 설명하는데, 67% 보장은 거꾸로 국민의사를 자구적으로 꿰맞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마치 강 대표가 여론조사에 유리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게임의 룰을 정할 때 한쪽이 반발하는데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꺼내 상정하는 경우를 봤나?”고 반문한 뒤, “국회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야 합의없이 한쪽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인다면 아마 누구라도 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5일 상임전국위에 상정될 중재안 내용중 67% 규정을 철회하고 올리든지, 아니면 상임전국위를 연기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정말 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연기해야 한다. 한쪽이 통과되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올려서 사단을 만들어야겠나?”고 주장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중재안이 한나라당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섭 기자


다음은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어제(10일) 무계파 모임인 ‘당중심모임’에서 회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났나?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이하 임태희)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고 또 의견을 모아 쉽게 발표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당장 강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만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내야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쳐 당을 분란에 빠지게 하지 않았나? 당중심모임도 그래서 섣불리 중재안을 내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뷰스 개인적으로는 중재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임태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원칙의 문제다. 지난 3월 김수한 의장이 최고위원회에 8월-20만명의 경선 합의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합의사항도 보고했다. 당시 여론조사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나머지는 기존 관행에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강 대표가 결국 국민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중재안을 마련했다.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당중심모임이 일전에 제시했던 것처럼 부재자투표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대안을 강 대표가 마련했어야지 후보들의 유불리에 따라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런 중재안이 어딨나?

중재안의 두 번 째 문제점은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율을 67%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강 대표 스스로도 이같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의사를 더욱 반영하고 보장하기 위한다고 설명하는데, 67%보장은 거꾸로 국민의사를 자구적으로 꿰맞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마치 강 대표가 여론조사에 유리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재안이 정말 성립되려면 강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 불러다놓고 결론이 날 때까지 끝짱토론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중재안이라는 게 성립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게임의 룰을 정할 때 한쪽이 반발하는 데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꺼내 상정하는 경우를 봤나? 국회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야 합의없이 한쪽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인다면 아마 누구라도 웃을 것이다.

뷰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대표는 15일 상임전국위와 21일 전국위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임태희 15일 상임전국위에 상정될 중재안 내용중 67% 규정을 철회하고 올리든지, 아니면 상임전국위를 연기하든지 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정말 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연기해야 한다. 한쪽이 통과되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올려서 사단을 만들어야겠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재안이 부결돼도 당이 상처를 입는다.

당도 대표도 모두 상처입고 궁극적으로 본선에서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동시에 국민들은 ‘저런 당에 무슨 국정운영을 맡기겠나’하는 원인제공을 이번 중재안이 하게 될 것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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