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8월 고용쇼크에 "최저임금 등 기존정책 재검검 필요"
"당청과 협의 시작하겠다", "고용상황 단기간에 개선 힘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8월 고용이 최악으로 악화된 것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 등 기존 경제정책의 전면적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자수가 7월 5천명 증가에 이어 8월에는 3천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으로 고용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아픈 부분은 서비스 부문"이라며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에서 7월 증가폭이 줄었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도소매, 숙박, 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8월에 확대된 것으로 보여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고용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손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와 강도도 높이겠다"며 "국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 등 보다 과감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신속한 내부이견 정리를 통한 규제완화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자수가 7월 5천명 증가에 이어 8월에는 3천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구조조정으로 고용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아픈 부분은 서비스 부문"이라며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에서 7월 증가폭이 줄었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도소매, 숙박, 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8월에 확대된 것으로 보여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고용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손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와 강도도 높이겠다"며 "국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 등 보다 과감한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신속한 내부이견 정리를 통한 규제완화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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