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속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핵폐기 아닌 종전선언-평화협정이 논의의 중심이 돼"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미국의 신뢰를 보여주는 선 조치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종전선언에서 더 나아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의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논의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다"며 "국민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 ‘임시적’ 한반도 평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강제된’한반도 평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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