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홍보처 폐지법 당론 확정
신문-방송법 개정도 당론 채택, 6월국회 논란 예상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안을 당론으로 재확인, 6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국민중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국정홍보처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6월 국회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지난 2005년 11월에 제출된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당론으로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재확인한 국정홍보처 폐지 관련 법안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가홍보는 국무조정실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며 "6월을 자유언론 수호의 달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 역시 당론으로 재확인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의 접근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남미 외유로 논란이 된 낙하산 감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완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사치성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감사들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권 주변인사들의 무분별한 정실인사, 코드인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기관장, 이사 등 임원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지난 2005년 11월에 제출된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당론으로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재확인한 국정홍보처 폐지 관련 법안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가홍보는 국무조정실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며 "6월을 자유언론 수호의 달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 역시 당론으로 재확인했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의 접근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남미 외유로 논란이 된 낙하산 감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완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사치성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감사들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정치권 주변인사들의 무분별한 정실인사, 코드인사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한 기관장, 이사 등 임원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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