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대폭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및 법관 평가제도 변경 등 사법부 독립과 밀접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공식 입장이 나올 전망이어서, 민주당과 사법부의 대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번씩 총 두 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와 별도로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회의다.
천 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사법부를 배제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을 '비상한 상황'이라며 규정한 뒤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장들은 임시회의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 대법관 대폭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우선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쐐기를 박았다.
천 처장은 결론적으로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행정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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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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