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최저임금 개편안, 언 발에 오줌누기"
"주휴수당 포함 대책은 부재…부작용 방안 당론 추진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어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이자 원인을 물타기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의 대안을 그동안 기다려왔으나 대안이 전혀 처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추진하겠다"며▲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관련 규정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추진 ▲경제성장률과의 연동을 제시했다.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2020년 시급 1만원 공약'에 맞춘 과속 인상에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바꾼다고 해서 사회적 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홍일표 의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인상률이 55%에 이르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의 대안을 그동안 기다려왔으나 대안이 전혀 처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추진하겠다"며▲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관련 규정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추진 ▲경제성장률과의 연동을 제시했다.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2020년 시급 1만원 공약'에 맞춘 과속 인상에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바꾼다고 해서 사회적 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홍일표 의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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