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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저임금 개편안, 대표적인 노동정책 후퇴"

"정부와 기업의 주도성 강화돼 큰 우려 낳아"

정의당은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내놓은 내용도 그동안 오랫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부나 기업의 입장이나 주도성이 강화되는 기조라는 점에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부내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따지기 이전에 노동존중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현 정부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노동자를 보호하게 위한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색하게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모든 책임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세웠던 수구세력과 기업, 보수언론들의 입장에 굴복한 대표적인 노동 후퇴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따라서 정의당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하여 그동안 개편안 과정에서 배제되어온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정부의 취지대로 30년 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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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출석

    그러니까 민노총은 왜 안들어오냐고

    안찰수 간잽이 수법도 아니고

    사회적 대화 참여 안하고 왜 내 말 안들어줌 이러면

    되겠니 안되겠니

  • 0 0
    신석재

    문정권의 경제.노동 문제 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
    반면에 말질 수준은 너무 높고 아주 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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