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 등 주요 8대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로스쿨법도 투자액 2천억원 넘어 학교.학생들 혼란 야기”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처리가 지체되면 하루 8백억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돼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고 로스쿨은 이미 투자액이 2천억원이 넘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학생과 대학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또 임대주택법의 경우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부터 연간 5만호 비축계획이 불투명해져 서민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법 역시 미 통합시 매년 2천6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신규인력 고용이 필요해진다”며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시급한 8대법안으로 건교위의 ▲임대주택법(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시행), 교육위의 ▲로스쿨법(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를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참여로 실시), 복지위의 ▲국민연금법(저부담-고급여 연금구조 개선) ▲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및 설명의무 규정), 재경위의 ▲사회보험료 부과법(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허브전략의 일환으로 포괄주의.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 방송통신특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등 주요 8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정치권이 임기말이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정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며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다른 정치적 법안과 연계시켜 입법 성과는 없었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기필코 입법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안돼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정쟁으로 국회를 몰아가려는 시도는 열린우리당이 책임지고 분쇄하겠다”며 사실상 입법국회는 6월 국회가 마지막이다. 9월에 가면 예산심의 및 국정감사로 바쁘기 때문에 6월 국회때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권리보장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측의 집행준비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이기우 공보부대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