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이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대표가 횡령해 국외로 빼돌렸다는 회삿돈 3백84억 가운데 2백억원이 국내에 남아 당시 야당 의원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제기다. 정치권, 금감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여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송 의원은 "검찰 조서에 따르면 김경준은 2001년 7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384억원을 옵셔널벤처스 회사계좌에서 빼내 31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그러나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등으로 송금한 약 1백80여억원을 제외하고 2백억 정도가 국내에 남았으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미국에서 진행중인 재판기록에 따르면 오리엔스 등은 BBK의 투자자로 밝혀졌다"며 "옵셔널벤처스 계좌에서 오리엔스에 송금된 자금은 1백억원이 넘고 오리엔스 이사인 이두원과 박주천에게도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천 의원은 당시 2002년 16대국회 제1기 정무위원장이었으며, 지난 1월 지병으로 타계했다.
송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금감원에서 어렵게 뽑아낸 주주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준이 횡령한 돈 2백억원이 국내에 남아있다고 주장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연합뉴스
다음은 송 의원의 이날 발표 자료 전문. <편집자 주>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검이 필요하다
□ 이명박과 BBK의 연관성
○ BBK에서 사용한 LKe뱅크 계좌 - 김경준이 LKe뱅크 계좌를 이용해 허수매매, 고가매매등을 통해 주가조작. LKe뱅크는 이명박 전시장이 30억을 투자해 48%지분 보유 - LKe뱅크가 설립 후 실적은 BBK를 통해서 계좌이용외에 뚜렷한 것이 없음. 즉 Paper Company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BBK에서 모든 일이 진행됐다고 추정 ※자료 1. 주가조작(고가매수)에 사용된 LKe뱅크 계좌 ※자료 2. 주가조작(허수매수)에 사용된 LKe뱅크 계좌
○ 심텍 소송에 대한 친필 문서 - 이명박 전시장이 BBK로 보낸 이 문서에는 김경준을 김사장으로 지칭하며 소송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지시를 함. ※자료 3. 이명박 전시장이 김경준사장에게 보낸 친필문서
○ BBK의 정관 - BBK의 변경된 정관 30조 2항에는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로 기재 - BBK주식은 한주도 없지만 대표인 김경준과 동일한 권한을 갖음. ※자료 4. BBK 정관 30조와 공인인증
○ BBK의 정관은 위조되지 않았음. - BBK 발행 주식 수가 다른 것은 위조가 아니라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 - 정관에는 법무법인 중앙의 공인인증이 있습니다. - 김경준이 액면가로 신주를 50%까지 인수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명박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김경준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음.
□ BBK 사건과 관련자 ※자료 5 : 주변관계 차트
○ 국민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 측근비리에 실망하고 심판해옴. 아직 한나라당의 정식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
□ 횡령한 돈은 어디로 갔는가?
○ 김경준, 31차례에 걸쳐 384억 횡령 - 검찰 조서에 따르면 김경준은 2001년 7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384억원을 옵셔널벤처스 회사계좌에서 빼내 31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나타남.
○ 200억 가량 국내에 남았으나 행방묘연 - 해외의 페이퍼컴퍼니등으로 송금한 약 180여억원을 제외하고 200억 정도가 국내에 남아.
○ 오리엔스라는 회사에 100억원 넘게 송금 - 미국에서 진행중인 재판기록에 따르면 오리엔스 등은 BBK의 투자자로 밝혀져. - 옵셔널벤처스 계좌에서 오리엔스에 송금된 자금은 100억원이 넘어고 오리엔스 이사인 이두원과 박주천에게도 거액 송금한 기록남아. - 오리엔스라는 회사는 컨설팅 업무를 주로하는 자본금 5억원짜리 회사.
□ 이명박은 무슨돈으로 갚았나? ○ 이명박 전시장, 하나은행 5억원 변제 - 2000.6.28 하나은행, LKe뱅크에 5억원 출자 - 2001.12.7 하나은행, 이명박 및 김경준에 소송제기 - 2002.5월 합의 후 서초동 상가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 2004.6월 이명박으로부터 출자금 5억 상환 ※자료 6. 하나은행 출자금 5억 상환 관련 서류
○ 이명박 전시장의 재산등록에는 5억원 상환에 대한 변동내역이 없으며 하나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후 2년이 지나서야 출자금 5억 만을 상환. ※자료 7. 2004-5년 재산변동사항
○ 150억을 떼이고 국내에서는 소송제기도 않해 - DAS는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최대투자자.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사건이 발생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3년 5월 30일에야 미국법원에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 -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LKe뱅크 지분과 EBK 지분만 해도 78억원인데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DAS는 이명박 전 시장이 두 번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등장하는 회사.
○ 미국 재판 중 DAS가 BBK에 투자했다는 190억원에 대한 입금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 DAS와 심텍이 왜 이 회사들이 BBK에 투자했는지 또한 이 투자자금이 옵셔널벤처스 인수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함.
□ 이명박 미국소송에 관한 진실
○ 이명박 전 시장은 2005년 4월이후 미국 소송에서 소장접수도 안됨. - 지난 2007년 4월까지 소장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5번째 수정한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기각됨. -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고 있다고 추정.
□ 검찰수사의 미비점
○ 첫째, 수사방향이 횡령에만 초점을 맞춘 부실조사. - 검찰조서에 나온 혐의 내용은 주가조작, 횡령, 사문서 위조로 적시하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 - 주가조작을 했다면 누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공모자를 찾아내 얼마의 불법이득과 피해액이 밝혀져야 함. 계좌추적 부실
○ 둘째, 봐주기 수사가 의심됨. -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2002. 3월로 당시는 이명박 전 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시점
○ 셋째, 검찰조사 중 일부는 인권침해로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음. - 옵셔널벤처스 전 직원인 이상훈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일주일 동안 휴식도 없이 수사를 진행해 진술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함.
□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안함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은, ○ 첫째, BBK가 어떤 경위로 설립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함. - 미국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따르면 총 14명의 투자자가 약 330억원을 BBK를 통해 MAF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자금인지 옵셔널벤처스 인수과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혀져야 함.
○ 둘째, BBK사건의 주가조작 규모와 주주의 피해규모가 밝혀져야 함. 옵셔널벤처스 인수과정에서 외국기업에 M&A된다는 설을 퍼뜨려 주가가 급등했는데, 주가조작에 의한 시세차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차익을 누가 얼마나 챙겼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
○ 셋째, BBK와 이명박 전 시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명박씨는 BBK에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고 투자자문업이 폐지되던 시기에 LK e-뱅크의 대표직을 사임.
○ 넷째, 김경준이 횡령한 384억원 중 국내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억원이 어디로 흘러갔는 지 밝혀야 함.
○ 다섯째, 미국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DAS가 BBK에 투자했다고 하는 190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음. 이 자금들이 옵셔널벤처스 인수에 사용되었는지 또는 주가조작에 사용여부.
□ 신뢰잃은 이명박의 경부운하, 누가 민간투자를 할까
□ 추락하는 이명박의 사람들
○ 1996년에는 이명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폭로한 김유찬 ○ 2005년에는 청계천 개발 뇌물수수로 구속된 서울시 부시장 양윤재씨 ○ 2007년에는 BBK 금융사기사건의 김경준씨될 것인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BBK 사건을 철저히 밝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