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분양가 상한제 검토할 때 됐다"
"총선 출마 변함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 따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아파트값 상승과 관련, "민간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이 심화된다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선 "과거 착공했던 물량들이 완공돼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과도하게 나왔던 물량들이 중첩돼 물량 과잉인 측면이 있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 축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이 "지방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대책이 없느냐"며 에둘러 지방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문했으나, 김 장관은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시점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제 거취는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이 심화된다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집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선 "과거 착공했던 물량들이 완공돼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과도하게 나왔던 물량들이 중첩돼 물량 과잉인 측면이 있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 축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이 "지방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대책이 없느냐"며 에둘러 지방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문했으나, 김 장관은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시점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제 거취는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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