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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盧-한미FTA 방어'에 적극 나서

"한미FTA 증인으로 나서겠다", 정치행보 가속화

대선출마를 강력시사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공개 요청하며 '노무현 방어'에 적극 나섰다.

유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의 증인으로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전관예우'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최근 비판에 대해 “전관예우 같은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고 보건 분야 한미FTA 협상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던 책임자로서, 한미FTA와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관련성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한미FTA를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을 방어할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 7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상호협의를 거친 후, 당일에라도 위원회를 열어 증인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할 할 수 있다”며 “청문회 당일 증인으로 채택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18일 실시되는 복지위 차원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져, 국회에서 한미FTA를 적극 방어하려는 유 전장관과 반대파 의원들 간에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당초 복지위는 지난 7일 간사단 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협상팀 수석대표, 변재진 복지부 차관 등 참고인과 증인 18명을 채택했지만 유 전 장관은 증인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모임인 범국본이 11일 "전관예우를 이유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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