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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한나라당의 개방형이사제 수용 환영"

로스쿨법도 교육위 처리 합의, 최종 통과는 9월로 연기

열린우리당은 29일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를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2년여 동안 현행 사학법의 핵심 골간인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지키자는 우리당 안을 수용키로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우리당은 즉시 양당 대표 또는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6월 국회 중 사학법 개정문제를 마무리해서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사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동반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사학법과 연계돼 입법이 지연돼왔던 로스쿨법에 대해서도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서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로스쿨법은 교육위의 논의대로 법안을 처리하되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 개편을 포함해 새롭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은 7월 3일쯤 최종 통과가 가능하짐나 로스쿨법은 교육위 통과 이후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정 요구를 반대해왔던 민주노동당은 '개정' 자체에 강력히 반발하며 상임위에서 통과 저지 활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영순 민노당 공보부대표는 "사실상 부패사학,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반개혁, 반교육 대연정이 이뤄졌다"며 "열린우리당의 최종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안으로 개방형 이사 구성 자체가 재단의 의지를 관철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 시행의 결실조차 보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사학법 사수를 위해 상임위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정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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