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대 생활비 절감' 공약 발표
"유류비, 통신비 등 월 44만원 절감" 약속
박근혜 후보가 1일 유류비-통신비 등 6대 생활비를 대폭 깍아줘 "30대 3인 1가구를 기준으로 월 44만원씩 1년에 5백30만원의 생활비를 덜 들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소위 ‘국민 6대 생활비 30%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기름값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및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내리겠다”며 교통비, 등유 10% 인하 등으로 연 24만원 이상 부담이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높은 유류비에 대해 “기름에 붙는 세금과 정유사들의 높은 이윤 때문”이라며 “세금(유류세)을 줄여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약속한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소비세 외에 추가로 가정에서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쓰는 LPG 프로판가스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과 재판매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 연 30% 이상 통신비를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인천~서울간 출퇴근 통행료 3만7천원 경감, 성남~서울간 출퇴근 직장인들도 월 1만3천5백원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비 대책으로는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영어 공교육화 등을 통해 현행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는 절반인 15조원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장 큰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영어나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해당 국가에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따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1주일에 2시간 이상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비와 관련해서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가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저기값과 분유값 등 육아용품의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값에 대해서는 보험대상 약품 확대와 가격-수량 연동제 등을 통해 20% 이상 대폭 인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년층에 영향이 많은 약값의 부담이 큰 원인을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약값 결정 구조를 개선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약에 한해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대상 추진방안을 확대해 기존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던 모든 의약품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가격-수량 연동제’를 도입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소위 ‘국민 6대 생활비 30%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기름값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및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내리겠다”며 교통비, 등유 10% 인하 등으로 연 24만원 이상 부담이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높은 유류비에 대해 “기름에 붙는 세금과 정유사들의 높은 이윤 때문”이라며 “세금(유류세)을 줄여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약속한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소비세 외에 추가로 가정에서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쓰는 LPG 프로판가스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과 재판매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 연 30% 이상 통신비를 인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인천~서울간 출퇴근 통행료 3만7천원 경감, 성남~서울간 출퇴근 직장인들도 월 1만3천5백원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교육비 대책으로는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영어 공교육화 등을 통해 현행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는 절반인 15조원으로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장 큰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영어나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해당 국가에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따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며 “또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1주일에 2시간 이상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비와 관련해서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가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저기값과 분유값 등 육아용품의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약값에 대해서는 보험대상 약품 확대와 가격-수량 연동제 등을 통해 20% 이상 대폭 인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년층에 영향이 많은 약값의 부담이 큰 원인을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약값 결정 구조를 개선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약에 한해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대상 추진방안을 확대해 기존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던 모든 의약품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가격-수량 연동제’를 도입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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