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이 고소한 사건은 취하 안한다"
"이명박-박근혜 캠프 고소만 취하하라는 것"
한나라당은 9일 이명박 캠프에 검찰 고소 취하를 요구하나 당이 행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4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 부분도 취하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이 있다”며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말씀의 취지는 당내 싸움을 당내 검증위라든지 당내 윤리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왜 당밖으로 가지고 가느냐”며 “따라서 당내 싸움에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양캠프가 제기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취하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자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모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며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지금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4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 부분도 취하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이 있다”며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말씀의 취지는 당내 싸움을 당내 검증위라든지 당내 윤리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왜 당밖으로 가지고 가느냐”며 “따라서 당내 싸움에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라는 취지였다. 따라서 양캠프가 제기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취하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자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모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며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지금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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