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보무능 분노 돌리려는 꼼수"
"한반도 군사긴장이 尹이 강조하던 '힘에 의한 평화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냐? 윤석열 정부는 아무 효과도 없는 말 폭탄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 점증하는 적대 행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되었고 국민 불안도 커졌다"며 "갈수록 커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힘에 의한 평화’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의 목적인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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