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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헌재 판단을 멋대로 해석. 제정신이냐?

"마은혁 임명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임명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 '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언이냐?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최고의 헌법 판단 기관의 결정을 멋대로 해석하겠다니 제정신이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과 이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 스스로 이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증명의 가장 빠른 길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뿐"이라며 즉각적 임명을 압박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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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돌 대가리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언이냐?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최고의 헌법 판단 기관의 결정을 멋대로 해석하겠다니 제정신이냐?"라고 맹비난했다. 그래서 우짤건데, 내가 임면하기 싫다는데. 왜 아니꼽냐?? 잔소리말고 국정협의회나 빨리 개최해라!!맞교환하자!!

  • 1 1
    이해골

    형상 기억용지로 천년 대장동 단물 빨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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