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협의회 보이콧. "최상목 책임"

'검은 금요일'로 시장은 패닉. 여야정은 '정쟁'에 몰입

2025-02-28 1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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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오후 예정됐던 4자 국정협의회 회담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은 극한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어, 회담 보이콧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국정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개최 10분 전에 보이콧했다"며 "추경예산안,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정협의체를 정치적 문제와 연관 짓는 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최상목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정이 정쟁으로 정면충돌한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20원 폭등하고 코스피-코스닥 주가는 3%대 폭락하는 등 '검은 금요일' 도래로 투자자들은 공황적 충격에 빠져들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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