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오전중 마은혁 임명 안하면 대행 인정 안해"
전현희 "마은혁, 尹 탄핵심판에선 빠져야". 속전속결 희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마 후보 임명을 압박하면서도 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해선 안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가 종결됐잖나"라면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 선고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아마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판결선고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재판관이 임명됐으니까 변론재개를 해야 되고, 또 판결선고도 늦춰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이라며 "그 부분은 원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변칙이다 이렇게 본다"며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희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마 후보 임명을 압박하면서도 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해선 안된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가 종결됐잖나"라면서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현재 8인 체제 선고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아마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판결선고를 늦추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재판관이 임명됐으니까 변론재개를 해야 되고, 또 판결선고도 늦춰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이라며 "그 부분은 원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변칙이다 이렇게 본다"며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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