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의 국정협의체 파행 책임전가 어처구니없어"
"헌법파괴의 준엄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 무산을 비판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체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발끈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협의체 파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서로 약속할 수 있냐"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의 결정을 미룰 권한은 없다"며 결렬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정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협의체 파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서로 약속할 수 있냐"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의 결정을 미룰 권한은 없다"며 결렬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정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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