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명백한 범죄"
박찬대 "최상목, 국민통합 원한다면 즉각 임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며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벌써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률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명시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90일 가까이하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며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벌써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률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명시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90일 가까이하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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