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경기부양 시급하나 과도하면 부작용"
"과도한 금리인하,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시킬 우려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예상 성장률(0.8%)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3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강행 의지를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예상 성장률(0.8%)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3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강행 의지를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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