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국 재수감...'영구 격리' 현실화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김건희-친윤 수사도 급류

2025-07-10 0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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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 독실로 옮겨졌다.

최저형이 무기형인 내란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윤 대통령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특검 수사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아울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실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건희특검도 김건희 여사의 '집사게이트'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감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서초동 사저에는 친윤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등 적막강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골수친윤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친윤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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