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후진적 산재공화국, 법 개정해서라도 벗어나야"
"남북관계, 대화.소통 시작해 서로 도움되는 관계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도가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주도록 하고, 실제로 어떤 게 가능한지 체크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나"고 반문한 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받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안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성, 포용성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며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 "대한민국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며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도가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주도록 하고, 실제로 어떤 게 가능한지 체크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나"고 반문한 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받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안전조치를 안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성, 포용성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며 "관계당국은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 "대한민국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며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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