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되면 사업장 전수조사하라"
"근로감독관 늘려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이번 지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이번 지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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