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한미군 철수시 경제피해 2천630조~3천41조"
"李대통령, 한미동맹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무책임하고 현실인식이 결여된 ‘안보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야말로 ‘위험한 안보의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시 경제 피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천41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국방비를 최소 50% 이상 증액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 피해만 2천630조 원에서 3천41조 원에 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 합계도 최대 55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李대통령은 냉혹한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무시, 또는 무식하게 외면한 채 '굴종'이라는 낡고 저열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현장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안보 공백과 경제 추락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번 李대통령의 발언이 심상치 않은 것"이라며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야말로 ‘위험한 안보의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시 경제 피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천41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국방비를 최소 50% 이상 증액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 피해만 2천630조 원에서 3천41조 원에 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 합계도 최대 55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李대통령은 냉혹한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무시, 또는 무식하게 외면한 채 '굴종'이라는 낡고 저열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현장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안보 공백과 경제 추락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번 李대통령의 발언이 심상치 않은 것"이라며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맹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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