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李대통령, 북핵 앞에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 있냐"
"미국의 전략감시자산 없이 날아오는 北미사일 어떻게 막을 거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발언에 대해 "이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 대통령에게 "우리 국군은 이대통령님 말씀대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대전은 우주전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도 위성을 비롯한 우주전력이 없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GDP가 5천억 달러밖에 안되는 이스라엘도 실제 사용 가능한 군사위성이 7개다. 우리는 2개밖에 없다"며 "우방국의 전략감시자산이 없으면 어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나?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좋아도 날아오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었다.
그는 "오늘 이대통령님의 글은 군통수권자의 의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 대통령에게 "우리 국군은 이대통령님 말씀대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 같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대전은 우주전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도 위성을 비롯한 우주전력이 없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GDP가 5천억 달러밖에 안되는 이스라엘도 실제 사용 가능한 군사위성이 7개다. 우리는 2개밖에 없다"며 "우방국의 전략감시자산이 없으면 어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나?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좋아도 날아오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었다.
그는 "오늘 이대통령님의 글은 군통수권자의 의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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