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키로. 110개 경제형벌도 손질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온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며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당정은 아울러 경제형벌 조항 가운데 110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며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면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제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관련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싸움이 아니다”라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배임죄 폐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며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온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며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당정은 아울러 경제형벌 조항 가운데 110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며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면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제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관련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싸움이 아니다”라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배임죄 폐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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