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한명 때문에 국민보호 시스템 부셔"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맹질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 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온 핵심 사항”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 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온 핵심 사항”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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