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복현도 배임죄 폐지 주장했잖나"
김현정 “국힘의 배임죄 폐지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동안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재계 입장을 반영해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고 배임죄 완화 법안들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발의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의견을 반영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발족해 논의하니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배임죄는 군사독재 시절 기업 옥죄기로 악용했던 대표적 범죄고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의견을 반영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발족해 논의하니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면서 “배임죄는 군사독재 시절 기업 옥죄기로 악용했던 대표적 범죄고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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