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현행 상한선이 50만원인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후 가진 기자단과의 첫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 접대비 한도 50만원 제도는 옳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며 "기업의 총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기업들이 룸살롱 등에서 정부관료-언론 등을 접대하면서 사용하고 그만큼 손비 처리를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향락성 접대비가 연간 4조7천억원(2003년도)에 달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자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정했다.

당시 재경부와 정치권-언론 등은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하면 서비스업이 위축된다고 강력 반대하고 심지어 막판에는 룸살롱과 골프장만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이용섭 국세청장이 뚝심있게 밀어붙여 다수 국민들로부터 '소신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먼저 꺼내든 규제완화 카드가 '접대비 한도' 상한성 확대인 셈이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비난여론을 의식하는듯 "(접대비 한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화와도 연결돼 있어 50만원 한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채, "미국에서는 골프 한번 접대하려고 하면 까다롭게 이것저것 작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해이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기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결국 모든 선택은 나라에 득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접대비 한도 확대에도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실용'을 갖다 붙여 향후 거센 논란을 예고했다.

특히 옆나라 일본의 경우 단돈 10원도 기업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8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접대 대상에 대한 인명, 접대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한 이래 200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33만3313곳의 접대비는 5조162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746억원(5.0%)이 줄어드는 등 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개선 조짐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