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곡물-원자재-석유제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및 무세화(無稅化)로 물가를 안정키로 했다. 재정 투입 및 세금 감면으로 물가 폭등에 대응키로 한 셈.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동결키로 하고 이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을 포함해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세금을 0%로 해 무세화할 방침이다. 무세화 대상 품목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으로 주요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이다.

또한 할당관세 인하시기를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4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추이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사료값 폭등으로 집단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라면, 쇠고기, 우유 등 서민생활 직결 50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의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3천500t→4천800t)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21일 개최될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내주 열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원-달러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물가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인위적 6% 경제성장은 하지 않겠다"는 핵심적 몌시지가 빠져 있어 단지 재정 투입 및 감세를 통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