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고유가대책 발표에 곤혹
"환급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통합민주당은 8일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국회등원 압박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지금 현재 시급한 민생현안인 쇠고기 재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일단 거부 입장을 밝혔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저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위한 환급조치를 요구했다. 이 환급 취지에 대해서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화물차에 대해 면세를 50% 환불하겠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전액을 면세하는 것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1톤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환급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이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이 100:100까지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도 100:85까지 세율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조치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유가대책의 상당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돼야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마냥 국회 등원을 보이콧할 수만도 없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 합동회의를 갖은 뒤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입장표명을 밝힐 예정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저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을 위한 환급조치를 요구했다. 이 환급 취지에 대해서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화물차에 대해 면세를 50% 환불하겠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전액을 면세하는 것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1톤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환급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이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이 100:100까지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도 100:85까지 세율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조치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유가대책의 상당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돼야 실현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마냥 국회 등원을 보이콧할 수만도 없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 합동회의를 갖은 뒤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입장표명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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