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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고유가 종합대책, 늦어도 너무 늦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실기한 것"

민주노동당은 8일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약속도 실기했다. 이미 올해 들어 화물차 노동자와 어부들은 차를 팔고 어선을 팔아서 무직자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촛불시위에 나타난 민심이반을 보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실기한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고 한다. 그동안 누적된 적자 보전책이 없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수준의 기름값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인상분의 50%를 보전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건설 노동자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레미콘과 타워크레인 등 건설 장비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한편 택시노동자는 LPG 대책이 빠져서 더욱 격앙돼 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생존권을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무렵에 정부의 종합 대책이 제시돼야 했음에도 촛불시위와 6.4 재보선 흐름을 보고 단기처방하다 보니 상처가 덧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오늘 대책에서 빠진 LPG 문제와 건설장비에 대한 대책, 또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 도입,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유류세 전액 환급 등에 대한 가시적 조치들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며 "그것이 물류대란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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