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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세금 환급,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

"고유가대책, 땜질식 민심 달래기"

자유선진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의 땜질식 민심 달래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힐난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세금환급으로 구조적인 늪으로 빠져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경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지금 벼랑에 몰린 민생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장 허기를 채울 '생선'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생선 잡는 법을 정부가 내 놓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상승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단기적으로는 대처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처방전은 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복지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격화소양식의 허황한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발등에 불로 번지고 있는 쇠고기 재협상부터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일갈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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