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장이 가능하다고 호언하며 수출 증대를 위한 환율 끌어올리기 등을 서슴치 않았던 강만수 경제팀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재정부 "6%는 목표치였고, 4.7%는 현실치"

기획재정부는 2일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로 대폭 낮췄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3월의 전망치 6%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3월 제시한 수치는 정부가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치였고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말 그대로 현실을 감안한 전망치"라는 군색한 해명을 했다.

강만수 재정부장관, 최준경 차관 등은 그러나 지난 3월 '6% 성장' 발표때 민간기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라는 비판을 했을 때만 해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강변했었다.

그러나 그후 무리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환율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율 대신 물가만 폭등하면서 국민불만이 폭발하자 뒤늦게 무리한 성장 드라이브를 멈추고 성장률을 일반 민간기관들 전망치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종전의 3.3% 내외에서 4.5% 내외로 대폭 높였다. 이는 지난해 2.5%의 거의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정부는 무리한 환율 끌어올리기가 물가 폭등의 주요 원인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언급조차 피했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지난 3월 전망했던 30억 달러 내외에서 100억 달러 내외로 대폭 높였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도 지난 3월의 35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대폭 줄였다. 이는 지난해 28만2천명보다 크게 낮은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60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세수 차질, 재정적자 확대 등 각종 부작용 우려

정부의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실감각을 찾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향후 세수 차질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함에 따라 세수도 그만큼 줄어들면서 재정적자 발생이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는 10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정부예산 절약을 통해 재정적자 편성을 막겠다는 것이나,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국내외의 한결같은 우려다.

이와 함께 6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20만명으로 대폭 낮춘 것도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게 확실하다. 최근 20~30대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며 불신이 극에 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계속 부진할 경우 젊은 세대의 대정부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게 일반적 견해다.

민주당 "정부 무능함보다 더 용허기 힘든 건 거짓말, 책임회피"

당연히 야당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경상수지도 IMF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가 3000포인트 돌파,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7대 경제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 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지금 정부의 무능함보다 더 용서하기 힘든 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짓말보다 더 파렴치한 것은 책임 회피"라며 "국제경기가 문제라며 상황을 탓하고 전 정권, 참여정부 탓하고 최근에는 촛불집회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다고 국민 탓을 하고 있다. 몰염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총체적 난국에 대해 누구 탓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쇠고기 협상이면 협상,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마 그 우선순위의 0순위는 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