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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부가세 인하 아닌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 위해선 환급자료 제출 등 복잡

한나라당은 4일 서민 지원 방안으로 추진중인 생필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차후에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전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임 정책위의장의 말 중에 언론의 약간 곡해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드겠다"며 "일부 언론에는 부가세를 인하하는데, 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의 부가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한나라당이 강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된 바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감세방안"이라며 "부가세의 일부 품목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감세의 혜택이 서민층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까지도 희석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감세방안은 오히려 서민계층이 납부한 특정품목에 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방안은 서민들이 이를 입증할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복잡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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