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한국경제, 겨울로 들어서"
"집값 하락 막겠다고 규제 푸는 건 미친 소도 웃을 일"
경제수석과 금통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5일 한국경제가 겨울로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각종 경기부양책에 특유의 독설을 퍼부었다.
김태동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몇달 전에 시작됐을 수도"
김태동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경제 현재 상황과 관련, "자연현상처럼 자연의 춘하추동이 있듯이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겨울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며 "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나 다 어렵다는 것을, 찬바람이 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도 1/4분기부터 연률로 3%가 될까 말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소비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미 과거에, 지난 몇 개월 전에"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집값 거품 많아, 아직 더 많이 내려가야"
그는 최근의 부동산거품 파열 조짐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집값이 2006년 가을이 정점이었고 이제 조금 내려갔다, 강남 같은데"라며 "그런데 아직도 거품이 심하다.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자료로 봐도 서울에서 현재 집값을 사려면은 서울시민 소득이 평균적으로 50%는 더 높아야 한다. 그 얘기는 서울 집값이 50% 비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직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려면은 아직 더 많이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재건축규제,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시장경제가 발전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나나 플로리다 중심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30%이상 내려갔다. 우리도 너무 많이 오르면 내리는 것이 즉, 거품은 꺼지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정책이지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모한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건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실패한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정책이고 그건 소도 웃을 일이고 미친 소도 웃을 일"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강만수 말 한마디에 상비군 1/10 죽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대폭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과연 지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연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심부름꾼이라면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에 따른 물가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외환보유고를 풀어 외환시장에 개입한 데 대해선 "대통령 취임해 초대 내각을 임명하자마자 장관, 차관들이 잘못 얘기를 해서 열흘 사이에 환율이 10% 이상 올랐다"며 "그 때 잘못 발언을 해가지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외환개입이 몇 배 액수가 더 늘어난 거다. 그런데 그때 3월에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강만수 경제팀은) 말 한마디로 올라갔다고 자기가 애국자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외환보유고라는 건 상비군이나 마찬가지다. 전투를 한번 하고서 상비군을 1/10이 죽었다"고 강만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뭐 국민이 다음 선거 때 밖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은, 금리 인상 지금이라도 해야"
그는 금리 인상 여부를 고심중인 한국은행에 대해선 "이거 늦었다.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못해서 작년 8월인가 올린 뒤에 지금 1년째 그대로 동결하고 있다"며 "물가라는 건 국민의 값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의 값이 떨어지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도 국민의 값이 떨어지는 거다. 물가를 제대로 안정시키는 일을 한국은행이 책임을 졌으니까 해야 하고 그 책임을 3.5%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6%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인상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물가를 안정시켜 놔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를 해야 고용도 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을 한 것"이라며 거듭 한은에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그는 8.15 광복절 대통령특사와 관련해선 "나는 국경일만 되면 우울해진다. 왜냐하면 바로 사면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사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며 "우리가 부패 문제, 불법 문제를 제대로 처단을 하고 그걸 사법부가 제대로 우선 처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절대 특별사면을 하면 안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사면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면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야 오죽 더 많이 하겠냐? 기대가 크다"고 독설을 날렸다.
김태동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몇달 전에 시작됐을 수도"
김태동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경제 현재 상황과 관련, "자연현상처럼 자연의 춘하추동이 있듯이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겨울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며 "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나 다 어렵다는 것을, 찬바람이 분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도 1/4분기부터 연률로 3%가 될까 말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소비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미 과거에, 지난 몇 개월 전에"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집값 거품 많아, 아직 더 많이 내려가야"
그는 최근의 부동산거품 파열 조짐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집값이 2006년 가을이 정점이었고 이제 조금 내려갔다, 강남 같은데"라며 "그런데 아직도 거품이 심하다.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자료로 봐도 서울에서 현재 집값을 사려면은 서울시민 소득이 평균적으로 50%는 더 높아야 한다. 그 얘기는 서울 집값이 50% 비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직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려면은 아직 더 많이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재건축규제, 종부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시장경제가 발전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나나 플로리다 중심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30%이상 내려갔다. 우리도 너무 많이 오르면 내리는 것이 즉, 거품은 꺼지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정책이지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모한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건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실패한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정책이고 그건 소도 웃을 일이고 미친 소도 웃을 일"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강만수 말 한마디에 상비군 1/10 죽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대폭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과연 지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연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심부름꾼이라면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에 따른 물가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외환보유고를 풀어 외환시장에 개입한 데 대해선 "대통령 취임해 초대 내각을 임명하자마자 장관, 차관들이 잘못 얘기를 해서 열흘 사이에 환율이 10% 이상 올랐다"며 "그 때 잘못 발언을 해가지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외환개입이 몇 배 액수가 더 늘어난 거다. 그런데 그때 3월에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강만수 경제팀은) 말 한마디로 올라갔다고 자기가 애국자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외환보유고라는 건 상비군이나 마찬가지다. 전투를 한번 하고서 상비군을 1/10이 죽었다"고 강만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뭐 국민이 다음 선거 때 밖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은, 금리 인상 지금이라도 해야"
그는 금리 인상 여부를 고심중인 한국은행에 대해선 "이거 늦었다.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못해서 작년 8월인가 올린 뒤에 지금 1년째 그대로 동결하고 있다"며 "물가라는 건 국민의 값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국민의 값이 떨어지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도 국민의 값이 떨어지는 거다. 물가를 제대로 안정시키는 일을 한국은행이 책임을 졌으니까 해야 하고 그 책임을 3.5%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6%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인상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물가를 안정시켜 놔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를 해야 고용도 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을 한 것"이라며 거듭 한은에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그는 8.15 광복절 대통령특사와 관련해선 "나는 국경일만 되면 우울해진다. 왜냐하면 바로 사면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사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며 "우리가 부패 문제, 불법 문제를 제대로 처단을 하고 그걸 사법부가 제대로 우선 처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절대 특별사면을 하면 안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사면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면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야 오죽 더 많이 하겠냐? 기대가 크다"고 독설을 날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