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금융 대출규제 완화 반대"
건교부는 강행 천명, 금융 동반부실화 우려
금융감독원이 19일 건설업계와 정부가 추진중인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에서 아직 LTV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반대 입장 천명은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아파트투기가 재연되고, 결국 아파트거품이 터지면서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할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전날 건설업계 민원에 따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감면, 주택금융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향후 결론이 주목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에서 아직 LTV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반대 입장 천명은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아파트투기가 재연되고, 결국 아파트거품이 터지면서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할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전날 건설업계 민원에 따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감면, 주택금융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향후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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