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보학자 오세철 교수 연행
경찰, 사노련 활동가 7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
경찰이 26일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학자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전격 체포, 공안탄압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경 보안과와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다른 활동가 1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검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민중정치연합대표, 백기완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노동자의 힘 대표 등 역임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원로학자다. 경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노련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나눠준 '사회주의자'라는 제목의 제목의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노련의 사무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CD, 서적 등을 압수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광주에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을 지냈던 김덕종씨가 2년 전 한미FTA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연행돼, 전농이 즉각 "2년 전 사건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은 현재 이번 사안과 별도로 또 다른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노련은 지난 2월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단체로 진보진영에서 이른바 PD 계열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진영에서도 영향력이 높지 않은 소규모 단체다.
진보단체의 한 활동가는 이와 관련, "좌파진영에서도 활발하지 않았고 활동도 노동자 계급 중심의 활동을 해온 단체"라며 "악법의 대명사인 기존 국보법의 적용잣대를 감안해도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국 촛불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대적 공안정국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신당은 즉각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그토록 사랑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미달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미국 사회에서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30년 넘게 정치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사상은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히 밝혀왔던 오세철 교수가 21세기에 새삼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을 절대왕정 시대로 돌려놓지 않겠다면 당장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경 보안과와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다른 활동가 1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검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민중정치연합대표, 백기완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장, 노동자의 힘 대표 등 역임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원로학자다. 경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노련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나눠준 '사회주의자'라는 제목의 제목의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노련의 사무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CD, 서적 등을 압수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광주에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을 지냈던 김덕종씨가 2년 전 한미FTA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연행돼, 전농이 즉각 "2년 전 사건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은 현재 이번 사안과 별도로 또 다른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노련은 지난 2월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단체로 진보진영에서 이른바 PD 계열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진영에서도 영향력이 높지 않은 소규모 단체다.
진보단체의 한 활동가는 이와 관련, "좌파진영에서도 활발하지 않았고 활동도 노동자 계급 중심의 활동을 해온 단체"라며 "악법의 대명사인 기존 국보법의 적용잣대를 감안해도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국 촛불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대적 공안정국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신당은 즉각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그토록 사랑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미달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미국 사회에서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30년 넘게 정치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사상은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회주의자임을 당당히 밝혀왔던 오세철 교수가 21세기에 새삼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을 절대왕정 시대로 돌려놓지 않겠다면 당장 ‘사노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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