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 "오세철 교수 체포는 신공안 조성"
"군사정권시절부터 사회주의자였는데 웬 국보법?"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27일 경찰이 전 날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과 관련 "신공안탄압 정국 조성"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자로 분류돼 왔는데, 어떤 논거와 혐의로 구속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근거없이 진보적 학자마저 체포한다면 군사정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힐난했다.
최 대변인은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 언론, 학자 등 탄압이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공안정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의를 일생의 신념으로 삼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진보학계의 원로 오세철 교수와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던 노동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며 "군사독재 시절 지긋지긋하게 봤던 공안사건들이 재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상 이적이란 표현이 성립가능한지 수사당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 억지혐의를 들씌워 우선 잡아들여놓고 보자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공안사건, 조작사건이 연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온한 사회적 공기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의도는 뻔하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정당, 진보적 운동단체, 노동운동 진영, 시민사회단체를 움쭉달싹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자로 분류돼 왔는데, 어떤 논거와 혐의로 구속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근거없이 진보적 학자마저 체포한다면 군사정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힐난했다.
최 대변인은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 언론, 학자 등 탄압이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공안정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의를 일생의 신념으로 삼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진보학계의 원로 오세철 교수와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던 노동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며 "군사독재 시절 지긋지긋하게 봤던 공안사건들이 재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상 이적이란 표현이 성립가능한지 수사당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 억지혐의를 들씌워 우선 잡아들여놓고 보자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공안사건, 조작사건이 연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온한 사회적 공기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의도는 뻔하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정당, 진보적 운동단체, 노동운동 진영, 시민사회단체를 움쭉달싹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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